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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사설] 보수정치 기득권 못 넘는 국민의힘 쇄신은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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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국민의힘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6·3 대선 참패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찰과 쇄신은커녕 과거 ‘친윤’이라 호가호위하던 구주류의 방해 속에 당권 내홍만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에서 이긴 당처럼 행동한다”고 탄식하겠는가. 국민의힘을 지금의 몰염치·불통 정당으로 전락시킨 보수정치 ‘기득권 세력’의 청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시작조차 불가능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불과 40여분 전 취소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5대 개혁안이 의제인 의총을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취소하고 문자로 일방통보했다. 비상시국에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당을 대표해야 할 비대위원장을 허수아비 취급한 것이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더니 당원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막무가내 행태라 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싸우는 꼴 보기 싫어 안 열었다”지만, 당권에 집착해 쇄신안을 무력화하려는 주류 세력의 책동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국민의힘의 현실은 이 당이 도저히 고쳐 쓸 수조차 없는 지경임을 보여준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으로 나라를 망가트리고, 그래서 대선에서 패한 마당에 최소한의 성찰도 쇄신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이 절대 용서치 않을 거란 위기의식조차 없다. 무엇보다 9일 의총에서 주류 의원들이 5대 개혁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김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걸 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아직도 윤석열 같은 또 다른 업둥이를 구해 간판만 바꿔 달면 된다는 식의 몰염치가 아니고선 이럴 수 없다. 그러니 후보 교체 망동으로 벼랑에 몰린 당을 구해달라며 책임을 맡긴 비대위원장을 이제 와 얼굴마담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최소한의 수준이다. 이조차 거부하고 조기 전대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려본들 쇄신이 될 리가 없다. 그동안 숙주만 바꿔가며 온존해온 보수정치의 암종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5대 개혁안을 즉각 추진하고, 내란까지 옹호하며 기득권에 집착해온 묵은 세력들을 청산하는 것으로 정당의 체질 변화와 보수정치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 당원·지지층부터 더 이상 쇄신 대신 ‘통합’을 외치며 청산 대상임을 자인하는 이들을 눈 밝게 보고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헌법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민주주의 권위자인 로저스 M 스미스가 “대통령·부통령 등을 설명하면서 남성 대명사를 30번 사용한 미국 헌법”이 여성 시민권을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는 비단 미국 헌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스미스의 경고는 지난 6·3 대선을 관통한다. 여성 후보 부재, 성평등 의제 실종, 이준석의 성혐오 발언, 유시민의 여성 노동자 폄훼… 여성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정치의 흔적들이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처참하고 구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더 뒷걸음쳤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낮은 65.4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처음 후퇴했다.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유리천장 지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후보들은 성평등 가치는 뒷전이었고, 광장의 2030 여성들을 상찬했을 뿐 이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았다. 후보 캠프에 여성위원회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했고,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성평등 임금공시 확대 같은 반차별 정책 철폐도 의제화하지 못했다. 그러니 “6·3 대선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고쳐 써도 할 말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 “내각 여성 비율을 30% 넘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1일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9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국민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대표성을 대통령실부터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존·성평등 정치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6·3 대선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 시민들의 열망으로 치러졌고, 그 열망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다. 불평등·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기대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 광장의 맨 앞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달라. 그 시작은 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조각이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을 여성 주권자들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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